위 사진은 Parkoz Hardware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장관호 [tjang50]의 님의 사진을

발췌한 것입니다.

국가살림 거덜내는 MB정부

실질 경제성장률이 4%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도 나라 살림이 50조원 규모의 적자를 낸다면 이는 나라 재정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음을 뜻한다. 불과 2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는 100조원 규모의 적자가 쌓이는데다, 앞으로도 몇 해 동안 재정적자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적자는 폭설이 내리듯 쌓여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나라 살림을 거덜 냈다”고 비판했던 참여정부 5년간의 누적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18조3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15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적자 규모가 51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내년에도 50조원 안팎의 적자를 내면 불과 3년간의 적자 누계액이 117조원으로 참여정부 5년간 누적치의 무려 6배를 넘게 된다. 게다가 정부의 감세 계획에 따라 2011년에도 3조89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저성장 국면에서 세수의 빠른 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2014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가는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이자 부담도 늘려 재정 운용에 큰 짐이 된다. 내년에 국가부채가 400조원을 넘으면 평균 국채 이자율이 연 5%라고 할 때, 한 해 이자로만 무려 20조원이 들어가게 된다.. .

한겨레 발췌

 故 노무현 대통령 께서 말하셨죠. 한나라당이라는 당이 국가를 지배하면 상상하지도 못 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고, 대선 전에 '한반도 운하'를 보고 자신의 정책의 세발의 피도 안되는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겠냐고, 그 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너무나 한심한 정책을 펴고 원칙이 없는 한나라당 그리고 국민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조중동은 지금부터라도 없어져야할 사회의 악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민을 가야할 때가 된 것일까요?

 한국 사회는 점점 곯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났다고 말하고 다니던 시절, 옆 집 개가 죽어도 XXX 때문이라고 말하던 시절,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시절, 그리고 사회의 약자를 배려하던 시절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