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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달간 굵직한 사건들이 터져주는 동안에... 국영기업(또는 단체)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는 계시는 사항 입니다.
언젠가부터 영리의료법인 문제가 슬슬 흘러 나오더니, 당연지정제의 개정/폐지를 논의하자고 하지를 않나 한개, 두개 떡밥을 던지더니 최근에 들어서는 슬슬 의료법 개정을 해대는군요. 얼마전인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법안을 시작으로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절차마련- 해버리는군요.)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정말로 희안하게' 10월에 상정됩니다.
제가 왜 이걸 특이하게 생각 하냐면 말이죠. 2009년 10월 1일부터 모든 손보사의 장기보험상품(실손상품)의 실손특약 보장한도가 10% 줄어든 90%로 낮춰집니다. 또한 통원시 본인 부담금이 1만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현행 통원시 본인 부담금 5천원)
이에 발맞춰 생보사에서도 실손형 상품(특약)을 출시하여 손보사의 상품과 비슷한 구조로 판매하게 됩니다. 더 이상한 사실은 2009년 5월. 2008년에 이어 올해 5월 들어서 다시 슬슬 의보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 나오더니 뜬금없이 2009년 6월초. 민영보험업계에서는 괴소문이 굴러다니기 시작합니다.
"7월부터 실손상품 보장한도가 축소된다더라."
처음에는 생보사의 로비에 금감원이 넘어가버려서 괜히 잘 먹고 잘 사는 손보사 밥그릇을 깨려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7월 중순. 여의도 광장에는 손보사 노조가 모여서 데모를 하기도 했었지요. 손보사 핵심 간부들 조차 "이 무슨 뜬금없이 밥그릇 깨지는 소린가!" 라고 했을 정도지요.
그래서 나온 중재안이 이겁니다. 1. 2009년 07월 31일까지 판매 완료된 실손상품은 기존 그대로 간다. 2. 2009년 08월 01일부터 2009년 09월 말일(미정)까지 판매된 상품은 3년후부터 한도가 축소. 3. 2009년 10월 01일부터(미정) 판매된 상품은 한도 90%, 본인부담금 인상한다.
정말 이상하지요. 보험업계는 10월01일부터 상품을 바꾸고, 정부는 10월달 들어서면 개정된 의료법을 국회에 상정하고....그런데 사실은 이게 손보사와 생보사의 계획된 쑈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MB하는 꼬라지를 보니 의보민영화를 정말 해줄듯 한데, 현행 의보공단에서 95%가까이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 보장한도 100%짜리 상품을 민영화 후에도 팔았다가는 엄청난 손해율에 회사가 휘청거릴건 뻔하고 말이죠. 더욱이 의보 민영화가 된다면 손보사만 판매하던 실손 상품을 생보사가 함께 취급하는게 당연해야만 하고요.
보험밥을 먹는 사람으로써 정말 개인적으로는 의보 민영화...그리 싫지만은 않습니다. 솔직히요. 그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들이 민영 보험사로 우르르 몰려나온다고 생각 해보세요. 그것도 민영화 하고 나면 엄청나게 나쁜 조건의 상품들을 내놓을 텐데, 그래도 단돈 몇만원 내서 보험혜택을 받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넘쳐날테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지금도 의료보험에 돈을 내면서도 1년에 한번도 병원을 안간다며, 그래서 실손 상품에 가입을 안한다는 분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민영 의보사와 계약을 해야 할텐데요.
그래도 아닌건 아닌거죠. 실제로 얼마전 통계로 신종플루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부자나라의 대명사' 미국 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뿐만 아니라 '죽지않고 버티는 문제' 까지 걱정하게 만들려고 발악한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군요.
더 짜증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조문정국 속에서도 슬그머니 의보 민영화를 진행하는 정부와 청와대 입니다. |
파코즈 하드웨어 이수진 [a960824] 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정말 화가 남니다. 어떤 큰 사건이 터질때에도 서서히 자신은 자신의 일만 추진하면된다. 특유의 불도저??? 아무튼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하는 행동이 너무 화가 나네요.
한 두 번도 아니고 이제 질립니다. 그 좋은 다른 국가에서 부러워하는 딱하나 의료보험 마저 민영화로 돌려버리면 어쩌라는 겁니까?
당신 생각이 있습니까? 청색기왓집 밑에서 서서히 추진하면 모든 일이 해결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네요. 몰래몰래 하나하나 자신의 원하는 걸 추진하는 걸 보니 정말 그리 자신이 없나? 떳떳하지 못한 그의 모습에 더욱 환멸을 느낍니다.
8 개의 댓글
그나마 의료보험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잘 나타나는 제도 였으며 서민들의 희망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답글삭제이들은 항상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혼란시국을 틈타 물타기를 하면서 자주 날치기를 해왔습니다.
미국의 좋은점만 배워야 하는데 권력형 정책이나 실패한 경제정책만 따라하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대체...
답글삭제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데...
참 정말로 알 수 없는 사람들 입니다.
@GREENTREE - 2009/08/25 10:11
답글삭제미국도 의원제의 모토가 되는 영국의 시각에서 보면 날치기의회이죠.. 자신들이 해야할 일은 안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 피는 물론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미국보다 못한 한국의 실정은 어떠한지 한 번 생각하게 되군요...
언제까지 미국의 뒤 꽁무니만 따라 갈지.. 참으로 한 숨만 나옵니다.
@그별 - 2009/08/25 13:26
답글삭제네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는데.... 그렇다고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힘든 그런 실정이네요... 어떤 합일점을 찾아야 이 정부의 막장 정책을 막을 수 있을꺼 같은데 말이죠,...
안좋은건 따라 하려고 하는 저 심보를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답글삭제죽지 않고 버티는 문제까지 걱정하게 만든다는 말에 공감이 가네요.
@mari - 2009/08/26 12:05
답글삭제^-^ 그래도 조금씩 변화해야 하는데 제일 큰 걱정은 언론까지 장악한 저 분이 어떤 행동을 할지가 궁금합니다^^!
아 이번 주는 계속해서 날씨가 좋네요^^
trackback from: 행동하는 양심, 어려운 숙제
답글삭제1980년 8월 14일,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은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경향신문 1980년 8월 14일 <1> 피고인 김대중 형법 제90조 제1항, 제2항, 제87조 계엄법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 제1호 제1항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호 반공법 제5조 제1항 외국환 관리법 제35조, 제1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피고인 김대중은 1924년 1월 16일 전남 신안군 하의면 오림리 132에서 생모 장노도의 아들로 출생, 1925년 7월..
엇.... 구글 검색 하다가 이곳에서 제 글을 보게 되는군요. ㅎㅎㅎㅎㅎ
답글삭제순간 당황되기도 하고 오랜만에 읽으니 참 글 잘쓴단 생각도 드네요. 캬하하. -_-